2025년 8월 11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업자의 신용평점 상승과 금융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신용 사면 조치의 주요 내용
이번 신용 사면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 적용 대상자는 약 3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이미 272만 명은 전액 상환 완료,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9월 30일부터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즉,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환 사실을 확인해 연체 이력을 신용정보에서 즉시 삭제하게 됩니다.
2. 왜 5,000만원 기준인가? – 과거보다 완화된 상한
연체금액 기준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고금리·경기침체의 장기화
과거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에는 기준이 2,0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는 피해 누적과 경제 상황 악화를 반영해 상한을 높였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준과의 일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조정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은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책 효율성을 위해 동일한 금액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개인·소상공인 보호와 금융 건전성의 균형
연체금 5,000만원 이하는 금융당국이 ‘소액’ 범주로 보고, 채무자의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금융사에 과도한 손실을 주지 않는 선이기도 합니다.
3. 연체 기록 삭제가 가져올 변화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 신용평점이 즉시 상승합니다.
작년 유사 조치에서 개인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이 올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금융 거래 전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 대출 금리 인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출 한도 확대: 은행은 더 많은 금액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용이: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거절당하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신규 대출 승인율 상승: 특히 담보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심사에서 유리해집니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금융 건전성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신용 사면이 모든 대출 문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4. 신청 절차 –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동 처리됩니다.
- 연체금 전액 상환
- 금융기관이 10일 이내 은행연합회에 상환 정보 통보
- 은행연합회가 연체 기록 삭제 처리
- 신용정보 업데이트 → 신용평점 상승 반영
기존 제도에서는 단기 연체(3년), 장기 연체(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은 상환 즉시 삭제라는 파격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이용자도 혜택 가능
이번 신용 사면은 채무조정 중인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이용자
- 개인회생 절차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 삭제
조건은 단 하나, 5,000만원 이하 연체금 전액 상환입니다.
이 기준을 넘거나 상환이 불완전하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6. 기대 효과와 주의점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탕감이 아닌,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신용이 훼손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기대 효과
- 서민·소상공인의 금융 거래 정상화
-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
- 금융사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제고
주의점
- 신용 사면 후에도 다른 연체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신용등급은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규제(DTI, DSR 등)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7. 마무리 – ‘신용의 재출발’을 위한 기회
2025년 신용 사면은 약 324만 명에게 실질적인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 기록이 발목을 잡았던 이들에게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정책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상환이, 앞으로 몇 년간의 금융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