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확대: 7월 22일 입법예고 핵심 정리
2026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약 1만 7000명이 대상이 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실과 적용 시점을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오래 챙겨 본 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상황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도 드물었습니다….
